‘위험의 외주화’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(2019)

안전규정 상 태안화력발전소의 야간 근무는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있었으나 업체 측은 인력수급을 이유로 1명씩만 근무하게 하여 사고 당시 비상 작동정지 장치를 가동할 수 없었다. 또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,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사항만 총 1,029건이 적발되었다.

이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와 ‘위험의 외주화’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. 특히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했다. 그 결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,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포함, 유해 ·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,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‘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(김용균법)’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.

사고 이후 경찰이 회사와 동료노동자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나섰다. 노동계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‘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(시민대책위)’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서부발전 회사와 대표, 한국발전기술 회사와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,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· 고발했다. 2019년 5월 현재 충남 태안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.